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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드니 도심농장(Ferme Urbaine Saint Denis) 112. Av de Stalingrad,93200. Saint Denisfermeouvertedesaintdenis.com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속가능함의 관점에 있어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은 대안으로 더욱 주목 받기에 국내 많은 지자체들도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시키려 노력 중이다.◯ 프랑스의 파리시는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파리 행동 프로젝트인 파리퀼퇴르는 파리(Paris)와 재배자, 양식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접미사 퀼퇴르(Culteur)의 합성어이다. ‘파리튈퇴르(Pariscu-lteur)’를 두가지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시행 된 파리퀼퇴르 1는 33가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농업 활동으로 500톤의 식용 작물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 했다. 이후 2017년 파리퀼퇴르 2가 제시되었고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리퀼퇴르 1이 관 주도로 버려진 주차장, 폐건물, 공공기관 옥상에서 정원을 만드는 하향식 정책 실행이 많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파리퀼퇴르 2는 시민들이 먼저 옥상을 재배지로 가꾸겠다는 상향식 진행을 보이고 있다.◯ 생드니 도시농장 연수를 통해 ㅇㅇ시에 적용가능한 도시농장 운영 방안과 ‘아스팔트 없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생드니 농장의 변천사◯ 전체 3.7 헥타르 면적이다. 그 중 2.7헥타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 인근 지역의 농장이 소유하고 있고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시농장 소유이다.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영리이며 ‘시적 협회’라고 이름 붙였다.◯ 이 지역은 93지구에 해당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감한 지역(Sensible)이다. 민감한 지역이라는 뜻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미각, 후각 등 감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원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뜻한다.▲ 농장 정문에 위치한 전경 사진(ZONE SENSIBLE)[출처=브레인파크]◯ 1900년대까지 이 지역을 ‘미덕의 평원’으로 불렀다. 파리로 들어가는 농산물을 이곳에서 재배해서 배를 통해 공급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당 자녀가 7-8명이었는데 3000가구가 소규모 농원에서 일을 했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 지역을 부러워했다. 1년 사시사철 끊임없이 파리로 야채, 과일 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겨울에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말똥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땅에 층을 깔아주면 열이 발생해서 추울 때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런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 이 곳에 왔었다고 한다.◯ 1900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했다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양상이 변했다. 주택을 짓기 위해 농사짓는 사람들을 더 외곽으로 밀어냈다.파리 서쪽 Nanterre지역으로 밀어낸 것이 첫 번째 경우이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변했다.◯ 밀어낸 지역에는 지금의 ‘l"Defense’인 파리 신시가지를 지었다. 1980년에 브루따뉴 출신의 르네라는 남자만이 어머님이 일군 땅을 끝까지 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6개 농원을 샀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3.7 헥타르의 땅을 주변 건설업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지쳐 시청에 땅만 팔고 5년마다 갱신하는 농민계약을 맺었다. 시청은 땅만 사고 이 땅을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줬다.◯ 시청은 4헥타르의 땅을 더 사서 2헥타르의 땅을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전원농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2헥타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환원하기 전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에 현대화를 거치면서 농업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다양한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의 재배만 하고 있다. 바로 샐러드 재배이다. 1년에 백만 개의 샐러드를 재배한다. 경우에 따라서 백오십만까지 재배하기도 한다.◯ 한 가지 경작만 하다 보니 기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 쪽에서는 샐러드를 뽑고 한 쪽에서는 씨를 심고, 한 쪽에서는 기계를 돌리는 등 기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양의 샐러드를 재배하다보니, 과거에는 해충을 막기 위한 화학비료를 쓰기도 했다.▲ 브리핑 담당 프랭크[출처=브레인파크]◯ 경작 비용이 점점 늘어났다. 파리 농수산시장에 납품을 하는데, 샐러드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납품해서 받는 비용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농업 현상이다.◯ 2016년, 원래 주인이었던 르네가 만 76세가 되었다. 적자가 나서 자식들이 다른 농원을 샀다. 다시 시청을 찾아가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계약을 맺지 않고 시청에 아예 팔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경합을 했다.◯ 올리비에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벌 양봉을 해서 꿀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다. 이 분이 시청을 찾아가서 더 많은 양봉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문의하자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한 것이 도심양봉의 첫 시작이었다. 현재 도심에 있는 가장 큰 양봉시설이다.◯ 이 꿀은 ‘béton’이라고 불리는데, 시멘트라는 뜻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양봉해서 얻은 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올리비에가 이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사람들을 불러서 시식할 수 있게 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시멘트처럼 맛이 강해!’라며 ‘béton’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게 어원이 되었다.◯ 도심 가운데 공원, 꽃과 나무, 센 강 등에 둘러싸여 1년에 400킬로의 꿀을 생산한다. 올리비에가 양봉에 성공하면서 근처에서 옛날식 재배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에게 알려줬다. 유명한 셰프 ‘Alain Ducasse’에게 옛날 방식으로 재배된 토마토 등을 맛보게 하였다.▲ 생드니 도시농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안 좋은 이미지의 생 드니를 일반 시민들도 유입시켜서 통합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그래서 프랑스 대기업의 사무실을 이곳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사회정책이 실패했다. 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다보니 고속도로, 국도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생 드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대기업 사무실의 사람들 또한 시내까지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역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Alain Ducasse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먹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요리 학교를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그 음식을 기업에 배달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2016년, 올리비에가 시에서 경합했을 때 이 농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경작하기에 벅찼다. 따라서 대기업에 실내실물장식을 해주고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근처 대규모 농장이 2.7헥타르를 운영하고 나머지를 올리비에가 옛날방식의 재배방식으로 야채 등을 경작했다.◯ 대규모 농장이 관리하는 2.7헥타르는 트랙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재배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화학적인 비료를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농장의 다양한 퇴비 생산 방식[출처=브레인파크]◯ 생 드니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130개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당뇨, 비만 환자가 많은 10위 안에 드는 도시이다.그만큼 이주민이 모여 사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교육 아뜰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박물관을 지어서 과거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변천해왔는지 그 과정을 전시했다.◯ 보이는 1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은 다른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연, 전통 재배방식, 신선한 재료와 양식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한다.특히 꿀 양봉에 대한 지식도 교육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환경을 변형시키지 않는 경작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람 정신의 발달이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람들도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조각, 예술품, 조형물을 전시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 상영, 가정주부와 아이들 등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수업을 제공하는 등이다.◇ 생드니 농장의 미래◯ 농장에서 재배된 야채와 농작물은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 배달된다. 알랭 뒤카스 셰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 유명한 파리의 호텔 플라자아테네에도 공급된다. 고급식당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멀지 않은 일반식당,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식당에도 배달한다.▲ 생드니 농장의 농작물[출처=브레인파크]◯ 동시에 생 드니를 홍보하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어서 관광청에도 가져다준다. 다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강좌 컨테이너도 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맛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면 프랑스 셰프들이 변형하는 등의 형식이다. 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게 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역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20년부터는 밖에 식당도 차릴 예정이며 알랭 뒤카스 셰프도 이 미래 단계에 찬성한다. 2024년에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생 드니에는 이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생 드니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 철도선을 연결시켜서 생 드니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알랭 뒤카스를 중심으로 요리학교를 지을 예정이다. 도심농장, 생 드니 시청, 도, 주가 모두 협력하여 2023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토지가 시의 소유인지."맞다. 토지는 시 소유이다. 임차인이 20년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이다. 원래는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 토지는 시의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월세를 받지 않는다. 대신 이 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토요일에는 생 드니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토지가 시 소유였고 정책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인지."맞다. 만약 개인소유의 토지였다면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지자체에서 시 주변 토지가 비싸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멀리 있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그곳에서 재배되는 신선한 농산물들이 시의 학교, 시의 공무원들 급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앞에 보이는 현대식 아파트가 보이는 지역은 생 드니가 아니라 Stan이라는 다른 시이다. 이 지역은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헥타르의 공원만 제외하고 모두 건물을 지었다.공원조차도 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브루제라는 군사 전용 공항이 있는 쪽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있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듯 지자체와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까지는 토양이 견디고 있다고 하지만,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우려가 있지 않는지."이곳도 앞으로 더 발달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옆에 드골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매우 혼잡하다. 프랑스의 농원을 마르쉐라고 부른다.불어로 marais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늪지대라는 뜻이다. 옛날 늪지대를 메꿔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검고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작법은 내가 땅을 대우해준 만큼 땅이 나에게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도심 가운데 농원이 있으면 단점은 빌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장점은 땅이 더 쉽게 뜨거워져서 경작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한 번 따뜻해진 땅은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수확기관이 더 길어진다. 또한 대기오염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 공기 좋은 시골도 대기오염이 있을 수 있다.도심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1헥타르의 경작물을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 이곳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선구적인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에서 사는 농작물은 산업적으로 경작된 것이다."- 대규모 농장과 이곳 도심농장이 협력 관계에 있는지.?"같이 협력을 하지는 않는다. 그곳의 방침이 있고 여기의 방침이 각자 있다. 또한 경쟁 시스템도 아니다. 구조상으로 대규모 농장 옆에는 맥도날드(대형 기업)가 있고 프랑스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곳은 주변에 아카데미가 있는 비영리기업이다."- 요리학교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의 자치비용으로 진행하는가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지."초기에 백만 유로의 자금이 필요했다. 시, 도, 개인재단(Cartier), 프랑스문화부, 예술가 재단 등의 투자를 받았고 총 3년에 걸쳐 공공자금과 사적자금 백만 유로가 모였다.지금은 사회자분이 개인자영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시에서 월급을 받는다. 반대로 바깥을 재배하는 것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다.거의 50년을 비료를 썼던 땅을 다시 친환경으로 바꾸는 데 5년이 걸리는데, 아직 시작한 지 2년째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작년에 2만5000유로의 수익을 냈고 올해 4만 유로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수익도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충당하고 있다.시, 도에서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보조금이 끊길 것이다. 따라서 문화 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범죄자를 사회직업에 환원시키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그런 강의로 인한 수입, 콘서트를 열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 등을 만들 수 있는 근원지를 만들고 있다. 요리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 없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생태계 안에서 생 드니 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는지."생 드니 시가 스타트업 역할을 해줬다. 경제 지원에서 생 드니 시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그래도 시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해마다 그 해의 지출, 도표 등을 요구한다. 처음에 시와 임대계약을 맺을 때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시의 집권당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20년으로 바꿨다."- 자원봉사자 운영은."겨울에는 적고 여름에는 많다. 1년 평균 하루에 3명 정도 온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온다. 자원봉사자를 오는 사람은 배우고 싶어서 오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온다.평소에는 사회자분이 자원봉사자를 가르쳐준다. 그런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사회자분이고 다른 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한다. 혼자서는 벅차서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다."- 부지 내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형 게스트하우스이고 컨테이너 이름을 ‘신혼여행’이라고 지었다.신혼부부에게 하룻밤을 지내게 하면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한다. 벌통을 컨테이너 옆에 놔두고 밤에 벌 소리가 나게끔 해준다. 주방 시설도 있다."□ 참가자 소감◯ 도시 농업 기술 자체보다 농업, 문화를 바탕으로 다민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시도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생드니 도심농장은 시 소유 농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농장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방식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며 농사를 통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ㅇㅇ시에서는 유휴농지를 시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주말농장 운영을 더 높이 평가한다.◯ 파리의 생드니 지역은 이민자와 빈민들이 주를 이루고 살아왔다. 월드컵이 열린 이후 지역의 변화가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1980년도에 시가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다.그 토지를 관공서나 기타 시설로 쓰지 않고 농민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다. 지금 그곳에서 단순히 농장을 경영한 수입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시의 다문화 정책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ㅇㅇ시에서도 관공서 옥상 등에 전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방법은 고려할만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일반 가구 옥상 등에 설치하게 된다면 ㅇㅇ시 전체 녹지공간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차원에서는 농가를 구입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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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청 환경부(Hôtel de Ville) Place de l'Hôtel de Ville, 75004 ParisTel: +33 1 42 76 40 40www.paris.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프랑스 정부의 자세◯ 파리시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일드프랑스(ile de france)레지옹 으로 파리시를 중심으로 둘러싼 8개의 주를 포함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중 도시화 된 지역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일드프랑스 중심의 파리시에는 약 230만 명이 살고 있다.프랑스가 2011년도부터 행정개혁을 통해 메트로폴이라는 행정자치 단체를 만들었는데, 중앙에 한 도시를 두고 주변 도시들을 엮어 광역도시권을 만든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은 131개의 시를 합쳤고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드프랑스[출처=브레인파크]◯ 대기오염이라는 문제에 있어 프랑스 정부는 국가·지자체·협회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단위별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전반적인 국가플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에어파리프 단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의 질을 측정한다.다음으로 광역도시권(레지옹) 단계에서는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메트로폴단계에서는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을 만들어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을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실시간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1979년 설립된 에어파리프는 비영리협회지만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기 질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은 약 70명이며 대부분이 대기오염 관련 전문인력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에어파리프의 목표는 대기오염측정을 표준화하고, 측정 기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출처=브레인파크]◯ 협회는 지자체들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행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국가, 공공기관에게 대기오염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 ▲ 대기오염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에어파리프[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엔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물질들을 측정하고 있다.측정도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파악하고 오염수준을 계산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3개의 측정소로도 대기오염 및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측된 원인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려는 파리시청 환경부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에어파리프측정소[출처=브레인파크]◯ 1997년부터 2018년을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줄어들고 있다. 일드프랑스에서 오염의 원인 중 교통(자동차)에서 오는 비율은 56%이며 파리시의 경우 64%이다.파리가 인구와 차량이 더 밀집되어 있어 오염수치도 더 높은 편이다. 파리시의 또 다른 주요 대기오염 원인은 공사인데,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오염물질 모델링 자료[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의 액션플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실행할 액션플랜을 만들었고 현재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액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결과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롭게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중 100만 명을 제외하고는 WHO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대기 질 개선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대학(King's College London)에서 런던과 파리시의 비교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교통량이 줄어들었을 때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줄어들었냐는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이다.2005년에서 2009년에 두 도시에 Nox지수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두 도시에 모두 디젤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줄어들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파리와 런던 두 도시 모두 Nox지수가 줄었다.그 이유는 유럽 차원에서 경유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 부분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공사나 난방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한다.◯ 파리시는 꾸준히 공공구역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드프랑스의 대기오염관련 액션플랜[출처=브레인파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 파리시민의 70%가 걸어 다니고 12%가 차를 타지만 자동차도로가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파리시는 차량 수를 제한하고 도로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다.이것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표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목표도 있었다. 왜냐하면 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길을 넓히고 소음도 줄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파리시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은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하면서 차츰 시작했다. 세느강변에 차가 다니지 않고 모두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천천히 인식시키기 시작한 것이다.현재 세느강변 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0,000명이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도보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파리시의 도로 리모델링 계획[출처=브레인파크]◯ 또한, 길이 단순한 공간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해 파리의 7개 광장에 식물도 심고 도보 길을 예쁘게 만들어 도로를 리모델링 했다. 그리고 바스티유 광장의 차선을 줄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를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시킬 것이다. 이미 자동차회사에서 정책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지원정책과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 New Velib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이 시작되어 800만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로 비율은 정해져 있고 최대 4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쉐어링 프로그램의 Autolib는 자동차 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 차량 1대 당 약 7명이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낸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공유시스템을 시작하고 있다.◯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2015년에 새로운 법이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은 자동차등급제를 실시해서 자기 지자체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오래된 디젤차부터 차츰 단계별로 차를 새롭게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LEZ를 시작할 때 노후 된 대형트럭을 못 들어온다고 금지 및 경고를 시작했고, 2017년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일반 노후 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요원들이 다니면서 랜덤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2년 후에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행 전 준비단계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9년 7월부터 메트로폴도 파리시에 기후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항인 이유는 파리시의 기후문제나 모든 것들이 외곽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문제는 노후차량금지조항은 각 시의 자체권이기 때문에 100% 협조가 어려워 중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메트로폴과 파리가 로드맵을 맞추는 것이고 언제까지 디젤을 금지할 것인지 협약을 해야 하는 점이다.□ 질의응답- 다층적 구조에서 협의를 하지만 조정역할, 컨트롤 타워는."한번도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단계마다의 문제점보다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가 세운 플랜이 각 지자체와 연결된 공무원들이 마련해놓은 것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행정 지자체들은 나름의 플랜을 짜야 하는데 모두가 서로 잘 안 움직이는 것이 문제지 아직 갈등이 있지는 않다(애초부터 플랜이 안 움직이게끔 짜져 있다고 함).국가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도 국가가 법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시행 근거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편이다."- 지키는 시에게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강제적 규제."프랑스 정부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가 압박을 받았고 이 분야 관련 펀드를 마련했다.지자체들에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하도록 준비를 해준다. 지금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이다.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얼마 전에 어떤 개인이 프랑스 정부 상대로 대기오염 관련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따지기가 어렵다. 한 문제에 관해서만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고 전체적인 평가만 있다. 교통량이 줄고 오염 물질이 적은 게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전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차량을 폐차하게 유도하는데 혹시 비슷한 지원제도가 있는지."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정책에 맞춘 차를 살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기차는 많은 지원금을 주지만 파리시는 지원하지 않는다.왜냐면 파리시는 차량 소유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파리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게 파리시의 목표이다."- 요원들이 점검하러 다니는데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정확한 인력은 파악되지 않지만 2018년부터 시작했을 때 딱지를 1000개를 끊었다."- 파리시 통계치를 몇 년 정도 냈는지."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딜라노시장이 자전거도로관련 정책을 시작하고 현 시장인 이달고가 강화시켰다. 국가들마다 각자 환경 관련된 정책을 의무사항으로 만들면서 쭉 연결된 것이다. 지금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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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Rathausgasse 33 79098 FreiburgTel: +49 761 2011111www.freiburg.de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연수내용◇ 환경 문제 관련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독일은 연방국가로 16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라이부르크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속한다. 주별로 분권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간단한 편이고 주의회, 시의회를 통해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장[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의 환경부서에서는 대기오염지수, 오염, 폐기물 등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공업단지의 안전성 평가 및 허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특이한 점은 프라이부르크 시청 등을 통하지 않고 주의회와 공업단지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주의회에서는 공업단지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 단지 관계자 또한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 기반 전략 마련○ 과거부터 유럽은 개별 국가 간의 밀접한 인접성으로 인하여 수질, 대기질 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월경성 오염문제 등 환경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유럽지역은 이미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도로 독일을 포함한 11개국이 대기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다.2001년부터 유럽연합에서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을 설정하고, 2013년 대기질 관리정책 목록(Package) 설정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가별 배출량을 관리하는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유럽 도시들의 기후·대기정책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었는지 그 평가결과를 도시별로 점수화하고 모범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원 유럽연합(EU) 기후·대기개선 정책사례와 시사점)▲ 유럽 도시 랭킹 상위 도시 6위 도시[출처=브레인파크]a) 대기 상태 우수 도시 선별을 통한 현황 파악○ 더불어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이산화질소나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PM10)를 수치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우수 도시 평가를 위해서는 각 도시의 자치단체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유럽환경네트워크(European Environmental Bureaus)와 NGO 단체들의 검토 단계를 거친다.○ 이산화질소와 PM10 저감을 위해 9가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3개 우수도시에서 이 방안을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우수 도시 선정에 있어 반영하고 있다.b) 유럽연합의 규정 기반으로 대기환경지수 지표 마련○ 독일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규정을 기반으로 독일 실정에 맞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이나 법률은 주 단위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대기오염, 미세먼지 치수를 측정 등 세부업무에서는 연방환경부와 각 주별 환경 담당 부서(시청 단위)와 함께 협력하여 필요에 의한 대응책을 수립한다.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대기환경지수 측정에 대한 규정을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c) 자동차가 다니기 불편한 거리 조성○ 프라이부르크는 약 22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프라이부르크에서 외곽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과 시내에 디옥사이드 측정소를 마련하고 있다.거리 공사가 있거나 차량 이동량이 많은 구간은 당연히 수치가 높게 나오며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부르크는 환경구역을 설정하고 자동차 제한속도를 30km/h로 규정하고 있다.자동차가 다니기 어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트램 노선 개설 △카웨어링 시스템 구축 △쉬운 환승시스템 구축 △자전거 고속도로 개통 등을 통해 대기오염 수치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d)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를 통한 차량 규제 실시○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강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대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프라이부르크를 포함한 독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e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도심환경보호구역(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e) 공업단지 유해물질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위 도표에 보시다시피, 공업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40%를 웃도는 높은 수치이다.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공업단지는 시청의 신고가 필요하며 일반가정이나 농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공업단지의 경우 유해물질 발생과 관련된 규정의 예시로 아래와 같다.1. 공업용 모터나 가스 등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물 관리 규정2. 목재소에서 나오는 분진의 양에 대한 규정3. 공업단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4. 대규모 농가에서 가축업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정○ 이와 같이 공업단지나 농가 등이 준수해야할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시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제안하고 있다.▲ 1998년과 2013년 독일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비교표(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자동차 이용 제한을 위해 속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먼저 실시한건지 아니면 시설을 먼저 구비한건지."카쉐어링 등 인프라들이 갖춰지면서 관련한 지원 정책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타 국가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농도 차이가 있는 편이다. 프라이부르크에도 이와 같이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외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 과거에 프랑스나 동유럽국가로부터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영향을 받은경우가 있지만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들이 관리·규제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사라졌다."- 1980년대 주에너지원이 석탄이라 여러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러한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국가차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지."1980년대만 해도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화력발전소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1990년도에 오래된 화력발전소는 폐기하고,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립 시에는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설립했다. 또한 요즘에는 바이오매스나 소규모 발전소를 설립하는 추세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화력발전소의 문제는 미세먼지보다는 온난화 문제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로 석탄을 원료로 쓰는 것이 발전소, 제철소인데 독일도 1980년대 대규모 제철소나 공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반 사기업의 공해 유발에 문제도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쉽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오래전 걸립된 제철소들도 해외로 이전하거나 현재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제철소나 공업단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한지."프라이부르크가 위치한 독일 남서부지역에는 대규모 공장단지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는 일부 남아있다."- 한국은 중국에서 난방으로 발생하는 NOx가 한국으로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난방용 NOx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에 대한 통계나 수치를 알 수 있는지."이는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난방기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적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정마다 혹은 작은 회사마다 관리하는 것은 외부 업체가 대행하여 수치를 확인하기도 한다. 독일연방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준치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로 설정을 하고 있는 독일의 도시가 있는지."유럽연합의 기준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현재 기준치를 50㎍/m³로 두고있는데, 예외적으로 스위스는 유럽연합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30㎍/m³를 기준치로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험단계가 1년에 몇일 정도 발생이 되는지."2017년 기준 기준치를 넘은 날은 연간 10회 정도였다. 1월 구름이 많이 껴서 순환이 안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이외 평균적으로는 2~5일 정도 발생한다."- 독일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에너지 전환의 형태가 지금의 정도로 온 것 같다. 한국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예전에는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방향성을 바꿔나가고 있다. 한국 연수단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대기와 관련해서 독일 현재 상황은 석탄을 원료로하는 공장들은 없애는 추세이다. 대신 공 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중앙난방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산화탄소 제로기업을 장려하며 실제로 적극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독일에서 대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교통 관련 문제들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환경에대한 의식 향상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 참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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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농업과 관광산업 연계 발전전략 고베 와이너리 농업공원 〒651-2204, 神戸市西区押部谷町高和1557-1Tel: +81 (0)78 991 3911 브리핑 : 미나미 히데코www.kobewinery.or.jp방문연수일본고베10/16(화)10:00◇ 유기농업과 관광농업의 결합○ 21세기 농업은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는 농업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 생명과 건강은 곧 안전성이 보장된 먹거리라는 의미이다.안전성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농업과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과학영농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고베 농업공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여기에 농업관광까지 결합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까지 넘볼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이 단순 생산과 가공을 넘어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과 연계될 때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일궈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고베 농업공원이다.○ 고베시는 포도나무 한그루 없던 1974년 처음으로 와인용 포도 4만 그루와 배 1만 그루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1984년 10월에 농업공원을 개장하고 고베와인도 발매했다.◇ 새로운 특산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조○ 고베시는 효고 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 도시로 이구는 약 150만 명에 이르는 일본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다. 총 9개의 구가 있으며 고베 농업공원은 이 가운데 니시구에 위치한다.○ 기존 농업생산으로는 산업화에 밀려 계속 어려워지는 농촌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도시 주민이 농업체험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산악을 이용해 새로운 지역특산품을 만들고 농업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겠다는 고베시의 의지가 와인을 이용한 농업공원의 조성한 것이다.○ 니시구는 고베시의 와인 판매를 홍보하면서도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농업공원을 조성했다.○ 1979년 2월 재단법인 고베 원예 진흥 기금 협회가 설립되어 1979년 4월 와인용 포도 시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배에 들어갔다.1984년 고베 시립 농업공원이 개원하면서 주식회사 고베 와인이 설립되었으며 1987년 6월에는 농업 공원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하며 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센터존, 과수존, 농업존 등 시설과 직거래 장터 운영○ 고베의 농업공원은 와인제조시설과 연수관, 농업체험 실습실로 구성된 센터존(2.5ha), 농업자연수와 농업체험 기능을 갖춘 과수존(5.0ha), 도시주민의 체험농장과 꽃나무 그리고 과수재배 시험장을 갖춘 농업존(2.1ha), 주차장(1.9ha), 홍수방지를 위한 조정지(0.7ha) 등 6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져 있다.이밖에 녹지(18.8ha), 주변녹지(12.4ha), 광장(5.3ha), 수림(1.1ha), 자연녹지, 운동광장, 잔디광장, 유휴지, 방생광장 등을 조성해 놓았다.○ 고베와인을 생산하는 양조시설은 공장동과 숙성동, 브랜드관으로 나누고 생산과정을 그대로 보여줘 관광상품화 하고 있다.특히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포도재배 농가에게 재배기술은 물론 다양한 농사법을 지도하고 일반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체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직접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인 아침시장과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농가에 소득이 되어줄 작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 고베 와이너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에는 우리 지역에 맞으면서 농가에 소득도 줄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도시화가 시작되었다.그리고 이곳 고베시는 항만도시이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농업지역, 농촌지역이었다. 도시화는 점점 진행되고 인구는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면서 고베시도 어떤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그래서 고베시와 농민들이 새로운 소득원이 되는 작물을 찾고자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작물을 고민한 끝에 포도농사를 시작했다.◇ 1974년부터 재배, 본격적인 활성화는 1984년부터○ 1974년 처음으로 와인용 포도 4만 그루와 배 1만 그루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곳 농업공원은 1984년에 만들어졌다. 그 전에도 와인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베와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4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결과적으로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고베시에서는 포도농사를 통한 와인개발로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고베와인은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는 와인품평회에서 여러차례 좋은 성적으로 거둘 만큼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면 우리 고베와인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와인에 따라 오크통과 스텐레스 탱크로 나뉘어 숙성○ 포도밭에서 완숙된 포도를 따면 15℃ 정도의 지하 암실에서 하룻밤을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는 이 앞에 보이는 기계에서 파쇄한다. 기계로 자동화 되어 작업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다.여기에서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약간 다른데 지금 보시는 것은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이다.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가 원료이고 레드 와인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검붉은 색 포도가 원료다.○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가장 큰 차이는 재료가 되는 포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원료를 어떻게 파쇄하느냐도 달라진다. 적포도는 포도씨앗과 껍질까지를 다 파쇄해서 원료로 이용하지만 청포도는 이와 다르게 씨앗이나 껍질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쉽게 말해 청포도는 껍질과 씨앗을 모두 제거한 후에 즙을 짜서 숙성하는 것이고 적포도는 모두 다 갈아서 그 간 것을 숙성시킨다. 즙을 짜는게 아니라 그 간 것 자체를 그대로 숙성시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화이트와인의 맛이 더 깔끔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대규모 탱크에 넣어서 발효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면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그래서 이 탱크 안에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면서 냉각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준다. 와인이 어느 정도 숙성되면 여과기를 이용해서 순수한 포도주를 뽑아낸 다음 다시 숙성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 이곳 숙성실을 보시면 어떤 탱크는 스텐레스로 되어 있고 오크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백포도주와 적포도주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어떤 와인은 스텐레스 탱크에서 숙성하고 어떤 와인은 오크통에서 숙성하게 된다.○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나면 검사를 통해 맛과 침전물 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병에 담아서 출하를 하게 된다.◇ 전량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오크통○ 와인저장고에 있는 오크통은 전량 프랑스에서 수입한다. 프랑스에서 자생하는 ‘카시’라는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이 통을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스토브를 이용해서 불로 내부를 소독해서 사용한다.○ 소독 후에는 다시 코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에 담겨있던 와인이 새로운 와인의 맛을 버리기 십상이다. 특히 코팅은 바나나 오일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에 숙성된 와인이 탱크 하나에 720ml병을 기준으로 300병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생산량은 포도 1kg으로 와인 1병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된다.○ 숙성기간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이 보통이다. 물론 그것보다 짧거나 더 긴 포도주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이다.일반적으로 오크통에서는 긴 숙성기간이 필요한 와인을 숙성한다고 보면 된다. 이 오크통의 수명은 대략 4~5년 정도 쓸 수 있는데 하나에 6~7만엔(한화 60~70만원)정도 한다.○ 일반적으로 와인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오크통에서 숙성한 와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오크통을 이용한 와인이 더 깊은 맛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오크통보다는 스테인레스 통이 온도를 관리하는데는 훨씬 편한 점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스텐레스 통은 오크통에 비해 10배 가까이 담을 수 있으니 당연히 비용이 낮아지는 잇점도 있고 통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 와인병의 재사용○ 와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코르크마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여러분 중에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뚜껑이 코르크인 경우는 반드시 와인병을 눕혀서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만 코르크가 와인에 젖어 외부공기가 잘 차단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리병은 당연히 재사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유리병에 담배꽁초를 비롯한 이물질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병은 재사용하지 못한다. 아무리 잘 씻어도 그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물질이 있는 병은 파쇄하여 다른 방식으로 녹여서 재활용을 해야 한다. 자원도 낭비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재사용을 위해 수집된 와인병은 평균 150℃ 정도의 증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소독하고 닦아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뚜껑의 경우는 반드시 코르크마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과 얇은 코르크를 이용해서 닫는 경우도 있다. 와인을 병에 담고 나서 모든 와인병은 와인을 담은 후에 거꾸로 세워둔다.<와인 시음장면>만약 완벽하게 밀봉이 되지 않으면 작은 기포가 계속 올라온다. 그걸 검사해서 만일 기포가 생기는 것이 발견되면 다시 와인을 쏟고 다시 작업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와인이 상하거나 심한 경우는 와인이 흐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코르크마개가 아닌 경우라도 절대 접착제 종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열의 반응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밀봉한다.그리고 최종에는 라벨을 붙이면 완제품으로 발매될 수 있다. 특히 라벨을 붙이는 방법도 일반적인 화학제품이 아니라 천연소재를 이용한다.마지막으로 라벨까지도 잘 붙었는가를 검사한 후에 박스에 넣어서 포장되는 것이다. 이후 방문단은 2016년산 와인 두가지에 대한 시음을 하였다.□ 질의응답- 이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전량 이곳 농원에서 생산된 것만 하는가 아니면 이 주변의 농민들이 재배한 포도도 사용하는지."과거에는 농업개량보급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이곳 농장 주변의 농민들이 재배한 포도도 일부 원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100% 우리 내부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하고 있다."- 품질 때문인가 아니면 이곳 내부의 생산량이 충분한 이유인지."두 가지 모두 이유가 된다. 생산량도 풍부하지만 땅에 따라 포도의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농원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 주변 농민들로부터 일종의 납품을 받으면 그 댓가는 뭘로 주는가? 현금인가 아니면 포도주인지."과거에는 현금보다는 포도주로 준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몇 Kg을 납품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양의 포도주를 주는 방식이다. 물론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하고 배분했다고 한다."- 한국에도 와인을 만드는 곳이 여러곳 있다. 일부에서는 자체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해서 만드는 곳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외국에서 수입된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어떤지."일본도 비슷한 것으로 안다. 다만 2년전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명칭을 달리 써야 한다. 우리 일본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하여 만든 와인은 ‘일본와인’이라 표현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포도를 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와인은 ‘국산와인’이라고 쓴다. 과거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걸 정확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 일본의 와이너리 경진대회가 있는지? 혹시 고베와인은 수상한 경력은."지금 들고 있는 와인이 ‘베네직션’이라는 와인인데 작년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이다. 또 저기 보이는 와인 역시도 일본와인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와인이다.일본에는 와인뿐만 아니라 소주, 정종 등 다양한 술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고 여기에서 상을 받으면 그만큼 홍보효과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상을 받은 중에서 특별한 기억에 남는 것은."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와인은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와인인데 매우 부드럽다. 이 와인이 상을 받았을 때 여성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실제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와인이기도 하다. 이런 점이 우리 고베와인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되고 있다."- 지하숙성실의 온도는."온도는 15℃와 습도는 80%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와인을 탱크에서 숙성하는데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냉각시키기 위해 지하실의 온도를 그런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후지산 옆에 야마나시현이라는 도시가 있다. 그 도시는 포도주와 복숭아를 엄청 많이 키운다. 규모도 이곳 고베에 비해 훨씬 크다.그곳에서는 숙성실로 사용하기 위해 바위산을 뚫어서 사용한다. 그렇게 굴을 뚫으면 자연적으로 숙성시키기 좋은 조건이 된다고 한다."- 아직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와인은 어떻게 보관하는지."그렇게 많은 양을 남겨놓지는 않지만 가급적 지하에 보관하고 와인의 종류에 따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와인을 냉장고에 넣는게 좋은지."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20℃ 미만의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게 가장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눞혀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 와인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 방문기관 시사점◇ 포도를 키우지 않던 곳에서 포도나무를 생각해낸 방식○ 고베지역은 애초 포도농사를 짓지 않던 지역이었으나 지역활력을 살려내기 위한 방안으로 포도농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1974년부터 본격적인 포도농사를 시작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단순한 경작이 아닌 가공의 방법까지를 연구하면서 와인을 만드는데 까지 성장한 지역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주도적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농촌의 현실상 민간의 투자만을 가지고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도 소비자들의 기호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한 작물만으로 지속적인 농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특수작물 역시도 유행을 타는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의 농촌에서 하나의 작물로 승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령별로 노동력이 가능한 작물을 적극 개발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작물에 대한 단순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전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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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Zones Urbaines Sensibles) Schiekade 189, UNIT 3033013 BR RotterdamTel: +31 (0)10 233 9409www.zus.cc 방문연수네덜란드로테르담 □ 연수내용◇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 프로젝트로 주민참여를 유도한 도시재생 수행○ ZUS는 로테르담과 뉴욕에서 활동하는 건축, 도시 및 조경 설계 기업이다.○ 로테르담은 한때 유럽 최대 무역항이었으나 오랫동안 교통량이 많고 도시가 반으로 나뉘는 잘못된 도시개발에 의해 쇼핑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접근이 불편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2011년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I Make Rotterdam)'으로 만들어진 보행자다리 루흐트진겔(The Luchtsingel)을 중심으로 도심 재생과 보행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우범지역화된 곳의 연결 시도○ 루흐트진겔(The Luchtsingel)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처음에는 주차장만 있을 뿐,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지역이었다. 중앙역에서 루흐트진겔까지 아무것도 없어 우범지역화, 슬럼화 되어 있었다. 게다가 위로 철로가 놓여있어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구조였다.○ 이에 중앙역에서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자 하였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시도하게 된 것이다.◇ 시의회 예산 1% 외에는 모두 시민 참여로 크라우드 펀딩○ 길이 400m, 총 1만7,000장의 나무데크로 연결된 보행자 전용다리, 루흐트진겔은 오랜 세월 분리되어있던 로테르담 중심의 3개 지구를 연결하는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로 ZUS이 계획과 설계를 맡았다.○ 본래 시작은 시의회에서 시작하였고 예산의 1%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시민이 참여, 투표하는 아이디어를 ZUS가 제출하였다.○ ZUS는 예산 마련을 목적으로 'I Make Rotterdam'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 누구나 25유로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명판은 8000개 이상 판매되었다. 2012년 루흐트진겔 프로젝트가 로테르담 시티 이니셔티브 공모에 당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이즈별 명판 구매 안내[출처=브레인파크]◇ 크라우드 펀딩으로 완성된 최초의 공공프로젝트로 평가○ 대부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완성된 세계 최초의 공공프로젝트이다. ZUS는 나무로 만들어진 보행자전용다리에 시민기부자들이 메시지를 새길 권리를 주면서 펀딩 참여를 유도하였고 기부가 늘어날수록 다리 길이도 연장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명판 한 장의 기부액은 25유로로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름을 새기거나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 당초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계획으로는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함으로써 엄청난 시간 절약 성과를 이뤘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소셜펀딩 투자 방식으로 특별한 자금이 없는 사회공익프로젝트에서 자주 활용된다.○ 영구적인 시간성의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시도된 루흐트진겔 프로젝트는 철도역과 공원, 건물 등 단절된 도시환경을 3차원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보행자다리와 함께 지붕형 도시농장, 이벤트 공간 등 마련○ 또한, 다카커(Dakakker)라고 불리는 옥상 층에는 지붕형 도시 농장이 조성되고, 폼펜버그 공원의 놀이터 옆으로는 채소정원이 조성됨으로써 보행자도로와 연계되어 환경 친화적인 도시 흐름을 긴밀하게 엮어주고 있다.○ 철도역(Hofplein Station)의 지붕 층은 녹지공간과 이벤트 공간으로 발전되어 요가레슨이 열리거나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쓰인다.○ 공터에는 고무바닥을 시공하여 시민들이 농구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잔디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심었고 다양한 공연이나 이벤트, 식물재배 등은 모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시 예산 400만유로로 다리를 짓고 조경을 했는데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였다. 이후 시에서 반납된 사업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지역개발 후 개발된 공간을 운영하는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을 디자인한 엘마와 크리스티안은 아직도 이벤트기획과 푸드코트 등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보다 지원이 줄었음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지역접근성과 녹지화에 기여하며 사회적․경제적 시너지 창출○ 결과적으로 루흐트진겔과 함께 델프트제호프, 다카커(Dakakker), 폼펜부르크, 호프플레인역(Hofplein Station) 옥상공원 등 공공시설이 어우러져 3차원의 도시경관을 만들어냈다.다리가 주변 지역들 사이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보행자가 왕래하고 자연스럽게 상점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 지역들 사이에 사회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로테르담 심장부의 녹지화에 일조한다. 새롭게 도시를 연결하는 보행자 육교는 때론 철도역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철도를 따라 도시의 공간 깊숙이 확장되어 연속성과 접근성을 높여준다.○ 특히 보행자 육교 안쪽은 노란색으로 처리되어 멀리서 볼 때면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과 시너지로 작용하게 된다.▲ 3개 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다리[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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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적 교통정책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e 45, 79098 Freiburg,Germany 공동워크숍독일프라이부르크 ◇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으나,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역사[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타인 양도 가능한 지역 교통티켓인 ‘레지오카르테’ ▲ 레지오카르테 티켓[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 어른과 어린이는 월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각각 60유로(약 8만 원)와 21유로(약 3만 원)이다. 학생은 학기당 94유로(약 13만 원)이다.○ 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영예산은 월정기권 판매 수익으로 88%를 충당, 나머지 12%만 연방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비율은 월정기권 사용의 10% 수준이다.▲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 이용횟수와 적자금액[출처=브레인파크]◇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출처=브레인파크]○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도보와 자전거 이동비율이 63%○ 프라이부르크가 처음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이다. 도심에 2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500㎞ 이상 구축했고 여기에 3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그 결과 1982년 자전거의 도심 교통량 분담율은 15%였지만, 2016년에는 두 배가 넘는 34%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가용의 교통 분담율은 30%에서 16%로 떨어졌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주정부가 50%, 시정부가 50%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도로 근접 자전거도로 140㎞ △숲과 강을 따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50㎞ △주거공간의 자전거 친화도로 130㎞ 등 모두 420㎞에 달한다. 특히 주거지역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최대속도가 30㎞ 이하이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전거 친화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는 구도심과 외곽의 주차장○ 프라이부르크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도심은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총 5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동차 진입은 상가에 물건을 하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뮌스터대성당 광장도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여 주6일 상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쇼핑몰은 도심에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뮌스터대성당 앞 상설시장[출처=브레인파크]○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Zone Ⅰ, Zone Ⅱ, Zone Ⅲ 세 개 구역에 걸쳐 15개 주차장에 약 4000개의 주차면이 있다.구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데 Zone Ⅰ은 종일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프라이부르크 구역별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출처=브레인파크]○ 도심에 자동차 제한구역을 확대하자 카쉐어링도 활성화되었다. 시 전역에 걸쳐 80개의 카쉐어링 주차장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시내 곳곳에 위치한 카쉐어링 거점지역[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1973년에 처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설득했다.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를 찾게 됐고 상권도 활성화됐다. 보행자 전용구역의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독일도 자동차가 주력 산업에 속할 텐데, 대중교통 중심 정책이 마찰을 빚지는 않았는지."자동차 회사들에서 압력이 있기는 했지만 녹색당이 우세한 곳이라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회사도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대도시에서는 자동차회사가 최신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독자적인 카세어링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독일인들은 이제 30대만 되도 자동차 소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인다.카쉐어링에 참여하는 등 트렌드 전환을 시도 중이다. 25세에서 40세 미만에서 자동차 소유가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카쉐어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정책이 큰 반발없이 전환되었고 그 이유가 원전반대운동이라 했는데, 당시 원전반대운동에서 어떻게 찬성론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켰는지."원전 정책은 연방정부가 결정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일이다. 처음에는 흑림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냉각수가 포도농사와 와인생산을 망친다고 믿었다.이어 프라이부르크의 대학생과 교수들이 동참했고, 시와 시의회도 함께 했다. 녹색당이 압도적이었던 프라이부르크도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전 잠시 보수당이 집권하기도 했다.그러나 후쿠시마 이후 다시 녹색당이 집권했다. 원전반대운동과 후쿠시마 사태가 프라이부르크의 신념을 강화시킨 양대 사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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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포커스 제76호’(’21.7.31.) 참고◇ 세계 해상풍력발전의 누적 용량은 '20년 기준 35GW*에 달하며 '30년까지 약 228GW('20년의 6.5배), '50년까지 약 1,000GW('20년의 28.6배)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1GW는 100만KW에 해당하고 가정당 소비전력이 3KW라고 할 때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영광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1GW)○ 지역별로는 '20년 기준 70.4%(24.8GW)가 유럽에 설치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약 29.5%(10.4GW), 미국에 0.1%(0.04GW)가 설치○ 해상풍력발전 단가와 설치비는 '10년 대비 '18년에 약 8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30년 약 56%, '50년 약 43%로 감소 예상◇ '19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의 27.3%를 차지하며, 이 중 약 15.9%가 수력발전이고 풍력발전은 그 다음인 5.9%를 차지▲ 해상풍력발전의 연평균 누적 용량 성장 경향□ 국내 해상풍력발전 추진 현황◇ '17.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 따른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목표는 달성되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해상풍력발전 추진 지연 주요 사유 >○ 풍황조사, 어업실태 파악, 주민‧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의 미흡○ 환경피해 우려 등 민원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다수 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풍력산업 생태계 취약◇ '30년 해상풍력발전 목표인 12GW는 '19년 용량*(0.12GW)의 96.4배에 해당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의 보급이 시급한 상황* 국내 상업운전 해상풍력(총 124.5MW) : 탐라(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60MW)○ 정부는 지난해 7.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 정부주도의 적합부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 △ 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모델 확대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와 환경성 제고 △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방안 마련▲ 국내 해상풍력 설치 현황 및 목표량▲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 해상풍력발전 입지 관련 생태환경적 고려사항◇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물은 ‘해상-해저-육상’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 해상풍력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해양성 조류의 서식지역과 해양풍력발전의 입지 조건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풍력이 높은 지역에는 해류로 인해 어장이 형성되어 해양성 조류에게 최적의 취식을 제공하므로 조류의 밀도가 증가하고 집단번식지가 인접○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생물다양성의 추가적인 손실과 생태계 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경 영향 방지‧최소화 방안 필요◇ 해상풍력발전 선도국인 덴마크, 독일 등의 경우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12해리보다 먼 바다에 설치되고 있고, 영국도 주요 해양성 조류의 번식도서에서 최대한 이격된 공간을 해상풍력발전 입지로 선택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우리나라도 대규모로 집단번식하는 갈매기류* 등 해양성 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심각한 생태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입지 회피 필요* 국내 주요 우점종인 괭이갈매기의 집단번식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에 위치□ 생태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추진에 있어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적합 입지 발굴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 설정의 방향성은 적정하나 소위 ‘비고려지역’ 내 기허가된 사업의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합의도 필요* 정부에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발굴하여 구역 설정○ 풍력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과 해양성 조류에게 중요한 입지가 중첩되므로 모두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상충관계를 고려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공간계획은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 탄소흡수 확대의 지지기반이 되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등 자연과 조화되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강조○ 북유럽과 영국 등 해상풍력발전 설치‧운영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신규사업 추진은 먼바다에서의 입지 선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생물다양성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생태도 등급,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탄소중립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과 조화되는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한반도 자연생태계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실천목표’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한편 해상풍력 관련 여러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제시의 어려움이 있는 바, 과학적‧정책적 연구개발이 수행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해상풍력이 될 수 있도록 어업 영향이 충분히 고려된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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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미국표준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MEP Headquarters100 Bureau Drive, M/S 4800Gaithersburg, MD 20899-4800Tel : +1 (0)301 975-5020mfg@nist.gov 방문연수미국게이더스버그 ◇ 미국 기술 표준을 만드는 연구소○ 스마트전력그리드, 전자 건강 기록에서부터 원자 시계, 첨단 나노 물질, 컴퓨터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제공하는 기술, 측정 및 표준을 바탕으로 생산되어 왔다.▲ 브리핑 하는 Mr. Warren Merkel[출처=브레인파크]○ 1901년에 설립된 NIST는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기관이다. 1901년부터 1988년까지 국립표준국(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이라고 불렸고 그 이후 NIST라 기관명을 변경하였다.NIST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측정과학, 표준 및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NIST는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NIST 연구소들은 국가기술인프라의 발전과 미국기업의 계속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에 일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행한다.• 지역센터들의 전국 네트워크인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에 일조하기 위해 기술 및 사업지원을 제공해 이익을 창출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말콤볼드리지 성과향상 프로그램 (Baldrige Performance Excellence Program)은 미국 제조업체, 서비스 회사, 교육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자, 비영리조직들 간의 성과향상을 진작하고,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성과향상 및 품질성과와 관련해 매년 수여되는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을 관리한다.○ NIST는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Gaithersburg, Md, 본사 • 234 헥타르/ 578 에이커 캠퍼스)와 콜로라도 볼더 (84-헥타르/208-에이커 캠퍼스) 두 지역에 위치해 있다. 3,400여명의 공무원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및 행정지원 인력들이 NIST 에 근무하고 있다.NIST는 NIST 직원과 협력하고 사용자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학계, 산업계 및 기타 정부기관 종사자인 3,800여명의 준회원을 관리한다. 게다가 NIST는 전국 400여 개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MEP) 서비스 지역에서 2,100여명의 제조업 전문가 및 직원들의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제조 확장 파트너십 (MEP) 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출처=브레인파크]○ 2018년 전체 예산은 1조 9,800억 달러, 연구소 프로그램(측정에 관한 것)에 드는 예산이 7,245억 달러로 절반이 넘고 그만큼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MEP 프로그램에는 1,400억 달러가 배정, 인프라 구축에는 3,190억 달러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다.◇ NIST의 연구소○ 연구소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계측학 연구소, 기술 연구소, 사용자시설(User Facilities) 연구소로 나뉜다. 연구소는 7개가 있다.○ 계측학연구소(Metrology Laboratories)에는 재료측정연구소(Material Mea• surement Laboratory)와 물리측정연구소(Physical Measurement Laboratory)가 있다.○ 기술연구(Technology Laboratories)에 속하는 연구소는 에서는 실질적 기술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링연구소(Engineering Laboratory) , 사이버 안보 같은 IT 연구를 하는 정보학을 연구하는 IT연구소(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가 있다.○ 통신기술연구소 (CTL-Communications Technology Laboratory)는 최근에 생겼는데 새롭게 발생하는 필요를 채우고 연구소 사이의 갭을 채우기 위해 새롭게 생겨났다.▲ NIST의 7개의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가기관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연구소 시설을 사용하고 싶다면 NIST에서 컨택을 해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 외에서 진행되는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제조업확정파트너십(MEP• 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제조업 미국(Manufacturing USA) △볼드리지퍼포먼스엑셀런스프로그램(Baldrige performance excellence program) 이렇게 3가지 있다.◇ 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은 일반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NIST도 이 니즈에 부합하는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다.NIST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자신의 필요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설립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NIST에서 개발한 기준, 즉 프레임워크(Frame Work)가 사람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반향을 가져왔다. 미국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NIST가 제공한 프레임워크(Frame Work)를 더 많은 기업들이 씀으로 인해 더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이런 정보들을 또 활용해 산업에 필요한 정보로 재가공 할 수 있다.○ NIST의 강점은 △규제를 위한 조항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사이버보안에 대해 다년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NIST의 기준과 연구결과를 신뢰 한다는 점이다.◇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전구 개발○ 예전부터 전구의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고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NIST가 연구 개발한 기술을 사회와 산업에 공개했을 때 각 기업에서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를 쓰게 되는 등 더 발전된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과 연구를 세상에 내놓았고 그 기술이 도입된 세상은 예전과 다르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기술은 다른 분야의 연구와 융합하여 발전하게 된다.○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와 산업에 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12년부터 대학생들에게 기준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금을 모아 상을 수여하고 있다.◇ NIST의 표준조정실(Standards Coordination Office)○ 표준조정실(SCO-Standards Coordination Office)은 정부와 산업,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준점과 측정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하는 사무실이다. ISO나 IEC같은 기술적 기준에 대해 통합하여 설명을 하거나 이것을 이용해 새로운 기술이나 기준 개발을 하기도 한다.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가 기존의 표준에 맞는지 테스트 하는 일도 진행한다. 또한 기술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연구한다.○ NIST는 정부기관에게 필요한 정보, 산업,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92%의 무역들이 기준과 기술적인 조항이나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규제나 기준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국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NIS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표준조정실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수출 표준 마련○ SCO가 제시하는 표준은 국제무역기구(WTO)에서 기술을 수출할 때 체크하는 것들의 기준점이 된다. 또한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수입 표준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든 NIST에 연락하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 중소기업들에게 미국 내에서 필요한 표준과 수출국의 표준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더 준비해야할 품목들을 지원해준다. 국내외 수출 표준을 비교하여 수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WTO에서 공표한 조치나 법률적 사항을 NIST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주면 WTO에서 이 법을 공표하고 있다. 수출에 관한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에 관한 규제 등을 미리 적제 적소에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ODIFY US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나라에 대해 구독을 할 수가 있다. 새로운 법률이나 수출 정보들을 알림 형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제조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MEP○ 미국에서는 ’88년부터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채택과 지원을 위한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의회에서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미국 각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소재한 51개 센터에서 지역 중소 제조기업과 지자체, 지역 대학,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브리핑 중인 Mrs.Emily Markers[출처=브레인파크]○ 표준기술연구소 내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MEP)은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다.지역 주정부 및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체들에게 기업전략수립 및 평가부터 사업 집행, 생산성 향상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EP 네트워크는 미국 50개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51개 MEP 센터, 425개의 연구소, 그 연구소에 일하는 1,300명 이상의 제조 전문가, 2,100개 이상의 외부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인원 26,313명에 달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 마다 성격이 다른데 51%의 비영리 연구기관, 37%의 대학 소속 연구소, 12%의 정부 소속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펀드를 잘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특색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연구소나 센터의 형태가 많이 다르다.▲ 미국 각 주에 위치한 제조확장파트너십(MEP)센터[출처=브레인파크]○ 필요에 따라 센터의 형태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6단계에 거쳐 운영된다. 첫 단계는 컨택이며 그 이후 진단, 지역과 사업에 따른 정체성 확립, 세부사항 논의, 실행, 후속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프로세스 6단계[출처=브레인파크]○ MEP 센터 운영비용은 NIST를 통해 50%의 연방 정부 지원금과 나머지 50%를 비연방 기금으로 충당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조성한다.최초 MEP 설립 법률에서는 최초 3년간 연방 정부가 50%의 비용을 분담하고 이후 3년간 연방 정부 분담비율을 감소시켜, 6년차 이후 연방 정부 지원을 중단하였다.그러나 의회가 ‘98년에 설립 6년 이후 연방 정부 자금 지원 금지’를 폐지했고, 2017년에는 NIST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1개 센터 운영 자금의 최대 50%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NIST에는 MEP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획과 조율, 자금 집행 관리, 센터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MEP 프로그램 사무국은 △국장(Director), △부국장(Deputy Director)이 이끌고 있으며, △4개의 부문(Division) △4개 부문 산하에 4개의 그룹(Group), △7개 팀(Tea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기술지원○ MEP의 고객인 제조업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문과 피드백을 받은 정보들을 매년 웹사이트에 올린다. MEP프로그램을 통해 10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12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 35억 달러의 제조업 투자를 이끌어 냈고 17억 달러 이상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비용 절감이다. 그 외 성장, 직원 고용, 제품 개발, 지속성, 수출 등이 있다. MEP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MEP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기술, 인력, 수출, 지속성, 공급사슬, 품질관리, 혁신과 성장, 제품개발 등이 있다.○ 기술 지원으로는 MATTR(MEP-Assisted Technology and Technical Resource)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적 문제를 겪을 때 NIST의 연구소 및 시설에 직접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NIST의 전문가 그룹이 기술 문제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사업화 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하는 것을 지원한다.▲ NIST의 쌍방향 기술지원[출처=브레인파크]○ 기술 지원은 일방적으로 NIST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이 MEP 센터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NIST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MEP센터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발을 할 수 있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인력지원○ 제조업에서 노동력이 매우 중요한다. MEP는 중소기업에 숙련된 노동자를 공급하고 일반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노동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MEP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그 지역, 기술에 맞게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를 교육, 재교육 시켜서 노동자의 인력을 개발하고 있다.○ MEP프로그램에서 노동력에 대한 개발이 MEP 안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 교육과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다른 외부 파트너쉽과 함께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추천해 주기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육 훈련을 기획한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수출지원, 지속성 지원○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Expor Tech™프로그램이 있다. 외부 파트너, 국내외의 기관들과 다양한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제품에 맞는 수출 지역 선정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이 프로그램은 특히 각 주에 있는 MEP센터가 주력으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비롯해 전 수출단계에 있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업은 기관산업이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이라 지속가능한 제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재생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돕고 있다.◇ 미국 국립표준원(NIST)의 '고도기술개발사업(ATP)'○ 미국 정부는 위험도가 높지만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표준원(NIST)를 통해 고도기술개발사업(ATP) 프로그램을 기획해 펼치고 있다. ATP는 전형적으로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초점을 맞춰 만든 프로그램이다.○ 민간이 ATP에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단일회사와 공동벤처 두 가지가 있다. 지원 가능기관은 기업·대학·연구소·독립연구기관 등 폭넓게 열려 있으며, 외국기업(기관)의 경우 미국 내 현지법인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ATP 과제의 선정은 평가위원회(SEB)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위는 위원장이 총괄 운영하는 위원장 제도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술성 평가패널과 사업성 평가패널 크게 두 조직으로 구성된다.○ 과제 선정과정은 △사전 스크리닝 △기술성과 사업성 검토 △면접인터뷰 △최종 선정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중 주목할 점은 기술과 사업성 평가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리챠드 스피바크 NIST 소속 ATP담당 경제학자는 “기술성 평가자든 사업성평가자든 상대 평가패널의 결과를 알 수 없다”며 “두 평가 패널 모두 상대 평가결과가 가장 월등하다는 기준하에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이 기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과학적·기술적 기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중점 고려한다.아울러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개발과정상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의 경우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과 이에 따른 사전편익, 사회적 이윤의 정도 그리고 개발된 기술이 다른 분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이에 따른 국가적 이익 그리고 기술과 사업기획 그리고 기존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기술성평가패널은 일반적으로 과학자 또는 공학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NIST와 국립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주로 맡고 있다.사업성평가는 기술, 연구개발 프로세스,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한다. 특히 컨설턴트, 은퇴한 민간회사 임원, 현장지식이 풍부한 사업가 등도 참여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가 끝난 후 정식평가위원회는 과제 제안자의 면접인터뷰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ATP 과제로 선정될 경우 프로젝트관리팀(PMT)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PMT는 프로젝트 매니저, NIST 담당자, 기술·사업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관리팀은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프로젝트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관리는 최초 개시회의와 연차별 평가회의 그리고 최종 과제종료회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 질의응답- 대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esearch Triangle Park)을 벤치마킹해서 대덕연구단지라는 연구도시를 만들었다. IT, 바이오, 화학 등의 연구소가 클러스터 화 되어있다.국가적으로 R&D지원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기업으로 흘러가야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NIST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기술과 투자 비용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출연연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과학이나 기술, 공학 기반의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갭이 커서 기술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뛰어난 기술들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NIST는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기업에게 잘 이전되는 것 같아 보인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NIST에서 개발을 해서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개발된 기술을 기업이 상용화 할 때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다른 모든 나라고 그렇겠지만 NIST도 기술 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연결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NIST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각 지역에 위치한 MEP센터에서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제일 빨리 캐치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하다.MEP센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MATTR(MEP-Assisted Technology and Technical Resource)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하는데 지원을 한다. 또한 NIST의 파트너쉽 프로그램 중 Manufacturing USA라는 것이 있다.이는 미국의 제조업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지닌 연구소나 기관이랑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돕는다. 제조업 전문가 그룹이 이 파트너쉽에 포진되어 있고 이들이 기술 상용화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NIST가 중심을 잡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모두 공개해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NIST에서도 자체적으로 MEP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NIST 내에는 일반적인 사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위해 거치는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다.중소기업에 제안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해야하고 이를 위해 연구소가 존재하고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출판해 내는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다."- NIST의 인력 구성은."NIST에는 3,4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 중에 반은 기술 지원 스탭이다. 1,000명 이상의 박사들이 과학과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MEP는 50명의 인력이 본사에 있고 51개 센터에는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외부 파트너는 2,100여명이 존재한다. 본사 직원 50명 중 35명은 51개의 센터들과 직접 연락하고 기술지원,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xpo Tech™에 관해 들어보니 수출을 직접 하지 않고 컨설팅만 해주는 것 같은데 MEP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는지."MEP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수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상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MEP가 주력하는 것은 시장 조사 등이고 상무부에서는 수출,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같이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두 기관의 업무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MEP프로그램 내에서도 수출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MEP센터들도 수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MEP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한 가지만 말하면."제조업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최고였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제조업의 특성 상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과거에 가장 큰 성취라고 여겨졌던 린 제조(Lean manufacturing)가 있다. 과거에는 NIST에서도 연구와 지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린 제조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요즘에는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쪽으로 많이 연구‧지원하고 있다."- 2년 전에 국방영역까지 확장되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일반 표준과 국방 표준이 달라서 국방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는."미국에는 시민부분과 국방부분의 필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부분이 철저히 나뉘어져 있다. NIST가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국방영역에 적용할 수 없어서 NIST의 표준을 국방영역에 쓰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들어 국방부에서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에 대한 새로운 필요가 생겨났다. NIST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NIST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NIST에 속한 연구소나 전문가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를 해서 제공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산업 분야에서 기준을 제공했지만 이제 국방 분야에도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NIST는 기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기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지 꼭 지켜야하는 강제력을 가진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다.- 기존에 인증과 부합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처음에 제공하는 것은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준은 프라이빗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기준에 대해 계속 지켜오면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려를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필요를 반영하여 기준을 만들고 있다.-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새로운 기술로 바뀌게 되면 중소기업에게 추가되는 비용을 청구한다. 일반 사기업이 NIST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시험을 거칠 때도 비용이 든다.NIST는 어떤 제품을 인증 하지는 않지만 저희 연구소 안에는 인증을 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연구소에서는 인증이 일어날 수 있다.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 같은 경우에는 NIST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여 사회에 공표하였고 그 기준에 맞는 전구들을 사기업이 개발한 것이다."- 측정과 관련된 표준을 만든 것인지?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든 것인지."물병을 보면 물병의 용량에 대해 나와 있다. 물의 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NIST는 기술을 측정하는 방법과 표준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라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이 여의치 않고 테크노파크가 지원을 해도 파트너 연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NIST는 활로개척과 관련한 특별한 전략은."MEP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체 중에서 중소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중소기업의 하청 기업들도 있다. 각 개체들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다.이런 세부 사항을 MEP 본부에서는 알 수 없고 각 주에 흩어져 있는 51개의 각 센터가 이런 세부 사항들을 조정한다. 센터가 해당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조사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MEP파트너쉽을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발표를 하실 때 E3(Economy, Environment, Energy)을 말씀하시던데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EEWS(Environment, Energy, Water, Sustanability) 이야기하는데 왜 물(Water)가 E3에서 빠져있나."따로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물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 MEP에 막대한 펀딩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피드백이 있다. 이 피드백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되고 출간되고 있다.Net Promoter Score라는 점수화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MEP가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있다. UP Zone Institute 라는 외부 감사자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MEP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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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부르크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79098 FreiburgTel : +49 761 400 4481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7/8(월)9:00□ 연수내용◇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만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선구자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다.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이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미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 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다.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타인 양도 가능한 지역 교통티켓인 ‘레지오카르테’◯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 티켓[출처=브레인파크]◯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 어른과 어린이는 월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각각 60유로(약 8만원)와 21유로(약 3만원)이다. 학생은 학기당 94유로(약 13만원)이다.◯ 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영예산은 월정기권 판매 수익으로 88%를 충당, 나머지 12%만 연방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비율은 월정기권 사용의 10% 수준이다.▲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 이용횟수와 적자금액[출처=브레인파크]◇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도보와 자전거 이동비율이 63%◯ 프라이부르크가 처음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이다. 도심에 2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500㎞ 이상 구축했고 여기에 3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그 결과 1982년 자전거의 도심 교통량 분담율은 15%였지만,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34%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가용의 교통 분담율은 30%에서 16%로 떨어졌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 [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주정부가 50%, 시정부가 50%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도로 근접 자전거도로 140㎞ △숲과 강을 따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50㎞ △주거공간의 자전거 친화도로 130㎞ 등 모두 420㎞에 달한다. 특히 주거지역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최대속도가 30㎞ 이하이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전거 친화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는 구도심과 외곽의 주차장◯ 프라이부르크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도심은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총 5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동차 진입은 상가에 물건을 하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뮌스터대성당 광장도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여 주6일 상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쇼핑몰은 도심에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뮌스터대성당 앞 상설시장[출처=브레인파크]◯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Zone Ⅰ, Zone Ⅱ, Zone Ⅲ 세 개 구역에 걸쳐 15개 주차장에 약 4000개의 주차면이 있다.구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데, Zone Ⅰ은 종일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도심에 자동차 제한구역을 확대하자 카쉐어링도 활성화되었다. 시 전역에 걸쳐 80개의 카쉐어링 주차장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구역별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출처=브레인파크]▲ 시내 곳곳에 위치한 카쉐어링 거점지역[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이용료는."1년 치 카드를 사게 되면 600유로, 월별로 사면 60유로 학생은 6개월 94유로이다."- 한국의 전력체계는 한국 전력이 독점하였는데 독일 전력공급체계는."독일의 경우 4개의 일반 사기업이 있다. 전력회사의 비율보다는 각 지방마다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진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력을 자급자족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회사에 그것을 팔고 다시 사서 쓰는 시스템인지."보통 대기업, 지방 회사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팔 것인지 정할 수 있다."-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더 저렴한데, 독일은 전력요금체계는."독일도 산업용이 더 저렴하다."- 프라이부르크 인구는 어떤 인구가 증가하는 건지, 농업인구는."대학도시라서 농부, 농업 종사하는 인구는 적고 대학교 직원, 연구소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건물 자체는 사회 취약층을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다. 소유주는 시이며 싼 월세를 내고 사회 취약층이 거주하고 있다.1960년대에 지어졌지만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것은 사회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독일 주정부, 바덴부르크정부 이렇게 두 군데서 예산을 받았다.학술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오래된 건물들, 아파트, 고층건물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기술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인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조화롭게 살고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반영되고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1973년에 처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자동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설득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를 찾게 됐고 상권도 활성화되었다. 보행자 전용구역의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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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방문 시사점◇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이곳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경제발전청도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산업계에 조합 결성을 권유하여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적 대화창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기업 회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30:70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회비로만 운영된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중소기업의 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의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발전소는 환경파괴, 경관파괴,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8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한다.또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처음부터 에너지시설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나 감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민 주도 원전반대운동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에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과 끊임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공청회에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가 함께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 시민이 사업의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명의 반대자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반대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체가 모였을 때 피해야 할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CO₂저감정책을 1992년 처음 시작할 때,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이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도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1973년 처음으로 만든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도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시는 상인들을 계속 설득했고 보행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됐다.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참여◯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이런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배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본다.주민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입을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단위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프랑스를 예로 들면 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국가플랜 수립 △‘에어파리프’를 통한 대기오염의 질 측정을 수행한다.◯ 광역도시권(레지옹)은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 수립과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 협업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 규제에 있어서는 디젤차 제조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은 국소 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부의 연계 정책 수립과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조사한 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이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그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용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부르크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요소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면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변화◯ 신재생에너지조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거의 왔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국가 입장에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도 개인의 집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망을 통해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도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 등 건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또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신규 건축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지원금 등의 에너지 생산자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으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유도◯ 프랑스의 지방에 있는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은 난로나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필터를 인증하고 있다. 일명 ‘플람베르 라벨’로 불리는데,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라벨을 가진 제품 구매 시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난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 인정을 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초해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주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New Velib’라고 하는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에 대해 최대 400유로의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6,000유로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은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우선권을 가지기도 한다.산업과 제품의 친환경 추세 전환에는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산업의 하나◯ 신재생에너지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국책 환경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일몰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해 곤련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단위매출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항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더 높은 질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다. 우리도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도입◯ 바티뇰에코시티는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보는 시범 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했다가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에너지수급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1979년 비영리기관인 에어파리프를 설립하고, 파리 인근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대기오염의 원인 중 56%가 교통수단,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고 나머지 17%는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 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 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간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이전 120㎍/m³였던 기준치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질을 가늠하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 우선정책과 노후 디젤 차량 통제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파리 시민의 이동수단은 보행이 70%, 자동차가 12%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도로점유율은 50%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공공구역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했다.현재 세느강변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만 명의 도보자가 걷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했다.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로운 규제 중 하나인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 중 100만 명을 제외하곤 WHO 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 대학(King's College London)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과 파리의 디젤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Nox지수가 올라갔다가 디젤 진입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자 Nox지수도 낮아졌다. 유럽 차원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규제하자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한 것이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에서는 따릉이나 킥고잉과 같이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설계와 대중교통 체계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트램은 100년 전에 도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앨 때,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메트로의 시설은 100년이 넘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하는 등의 메트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불편하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설계를 통해 교통정책도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정착하며, 시민이 동참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 환경정책 조정과 수행을 위한 전문 콘트롤타워 구축◯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및 메트로폴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시민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완벽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대기질의 측정부터 정보제공까지 완벽하게 수준높은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질의 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의 수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개발에 관심과 투자◯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프라이부르크 신청사는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 energy)' 건물이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 여명에 달한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 또한 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하나의 자원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공존하고, 수력과 조력이 공존하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이 공존할 수도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단열도 에너지절약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각적인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거나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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